입주․이용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쌘뽈요양원(이하“시설”이라 함)에 입주하여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요양원의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입주정원) 시설의 입주정원은 장기요양 72명으로 한다.

제4조 (모집방법) 입주어르신 모집 및 홍보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본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② 소식지를 통한 방법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④ 본 시설 입주자 모집 홍보지를 이용하여 지역 내 타 유관기관(논산시청 사회복지과, 은진면 주민생활지원과, 논산시보건소, 은진면보건소, 종합복지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논산운영센터, 성당 등 의뢰를 통한 방법

⑤ 본 법인 홈페이지와 대전주보를 통한 방법

제5조 (입주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2조1항2항, 제3장에 의거하여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거나 3,4,5등급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분

②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어르신

제6조 (입주대상 제외자)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기타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질환 등)을 보유한 어르신

③ 본인과 타 입주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     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④ 말기암환자 및 중증환자로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⑤ 기타 본 요양원에서 수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제7조 (입주어르신의 선정 및 절차) 입주어르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입주상담을 거쳐 요양원의 입주대기자가 된다.

② 입주대기신청일자로 결정된 입주순서가 되면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주가 결정된다.

③ 제5조 입주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 1,2등급 및 3,4,5등급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어르신이 입주하고, 입주순서는 입주대기 신청일자로 결정하며, 계약구비 서류를 필(必)한 입주자의 보호(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주가 결정된다.

제8조 (입주계약체결) 원장과 입주자 또는 보호(계약)자간에 붙임 1~9의 서식에 의해 입주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입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어르신의 장기

요양인정서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③ 계약해제 : 입주 후 제5조(입주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주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주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주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주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주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다.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라. 입주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입주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주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사. 보호자회의에 참여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입주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차.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주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입주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      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마. 입주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원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      임의무

바. 입주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은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을”의 신병을 인수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을”은 “갑”에 대하여 그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신원인수인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주계약 구비서류) 입주자, 계약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입주자

1. 입주신청서 1부 (본 시설 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원 1부

6.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통 (질환명 확인)

7. 건강진단서 1부 (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8. 입소․이용의뢰서 (해당자, 관할시청 발급) 1부

9. 반명함 사진 3매

10. 도장

11. 약 처방전

② 보호(계약)자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원 1부

3. 도장

제13조 (입주시 준비물) 건강보험증, 약물복용 시 의사처방전, 개인의류(속옷, 계절별 생활복, 미끄럼방지 양말 5벌 이상, 실내화), 침구류(이불,베개), 개인위생 용품(틀니통, 로션 등)은 입주어르신이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4조 (입주이용료) 요양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입주이용료를 납부한다.

① 입주이용료 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2.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이용료의 10%와 비급여 본인부담

3. 일반 대상자 : 당해 장기요양급여이용료의 20%와 비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 : 식사 재료비, 간식비 등)

② 납부원칙

1. 입주이용료는 입주계약에 의한 입주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입주이용료 수납방법은 요양원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을”은 장기요양급여이용료 명세서를 발부한다.

③ 환불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주이용료는 일일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해당 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시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는 있다.

3.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출, 외박 등에 대해 원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④ 입주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

1. 변경 원인 :

1)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이용료 등에 관한 고시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물가변동 즉, 급식비 등 제반 운영이용료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항목

의 금액

2. 방법 및 절차 : 위항의 원인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계약)자와 변경계약서(붙임10)를 작성하며, 변경되는 이용료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1개월 전에 우편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서비스 내용) 시설에서 입주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기본, 특별서비스)는 각 호와 같다.

①.기본서비스

1. 상담 : 노년기의 특성 및 생활, 건강, 수발요령과 장기요양 입주방법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2. 식사․간식 : 식사는 1일 3식으로 제공하며, 간식은 1일 2회 제공한다.

3. 의료 : 매일 활력증후(호흡, 혈압, 체온, 맥박) 확인 및 투약, 물리(작업)치료, 운동치료, 검진 등을 제공하여 약화된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신체적 재활 :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입주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지원한다.

5. 심리적 재활 : 신체기능의 저하와 역할 상실 등으로 입주어르신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위축, 외로움과 두려운 감정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벗(수시), 산책, 상담 등으로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6. 사회적 재활 : 질 높은 여가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입주어르신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위생지원 : 청결한 신체상태의 유지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를 실시한다.

1) 목욕 서비스 - 주 2회(동절기 5일 1회) 지원하고 필요시 수시 제공

2) 미용 서비스 - 전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

3) 배설서비스 - 기저귀 교환, 유치도뇨관 관리, 화장실 사용 돕기, 이동변기 사용 등의 서비스 제공

4) 기타 위생관리 - 피부, 세면, 구강, 손발, 회음부 청결 서비스 등

8. 안전 및 감염관련 서비스 :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환의 감염 예방

9. 특별행사 : 보호(계약)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입주어르신들에게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을 증진시킨다.

1) 야외 나들이 -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며 입주어르신에게 고립적인 요양원 생활에서 탈피하며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위환경과 계절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지력, 지남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2) 생신(축일)잔치 - 생신(축일)을 맞으신 입주어르신에게 해당 월에 생신(축일) 잔치를 통해 가족과의 친밀감 강화 및 관심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3) 명절행사 - 명절에 준비되는 음식 및 행사를 통해 입주어르신에게 인지능력 및 회상능력의 기회를 부여한다.

4)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 5월과 10월 행사를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한다.

10. 욕구(만족도)조사 : 입주노인 및 보호(계약)자의 변화하는 욕구(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특별서비스

1. 사례관리 : 각팀별 욕구사정을 통하여 입주자, 보호(계약)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Care plan을 작성하고, 6개월 단위 재 사정으로 입주노인의 상태에 알맞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호스피스 케어 : 임종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임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그 가족들이 어르신의 임종을 수용하고 사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온라인서비스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호(계약)자가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글,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어르신의 근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서비스 운영․실시원칙) 요양원 입주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는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입주어르신이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② 입주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서비스 비용은 입주이용료에 포함되며, 특별한 비용발생시(고가의 특수한 기저귀, 파마, 프로그램 재료비 등)에는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⑤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⑥ 원장 및 실무자는 입주노인들과의 대화와 운영간담회 및 가족모임을 통해 입주어르신과 보호(계약)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제1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보호(계약)자 포함한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거나, “갑”(직원을 포함한다.)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인정 요양등급 변경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붙임 10.)”를 별도 작성한다.

제1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주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 기준

1.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2.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주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주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집중관찰 및 호스피스 케어에 관한 특별조치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로 옮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좀 더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의료서비스 제공절차) 의료서비스의 제공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사의 활동사항

1. 간호사는 매일 입주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주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주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입주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사는 입주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사는 입주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② 촉탁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주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의사는 입주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주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계약)자 또는 가족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주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사항을 보호(계약)자나 가족에게 알려주어 진료 시 의사가 입주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간호사는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협약의료기관이나 입주어르신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타직원은 보호(계약)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보호(계약)자에게 입주어르신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계약)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행동을 취하며 입주어르신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주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요양원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계약)자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호(계약)자나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20조 (신체구속금지)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구속이나 입주노인의 행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각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체구속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 지침서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입주노인이 타 입주노인 및 직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       방법이 없을 때.

③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전염성질환 포함)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보호(계약)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계약)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 후       전원 할 수 있다.

③ 입주어르신의 전원시 요양원은 전원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발부한다.

제22조 (시설 사용상의 주의와 책임) 침실과 공용시설의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 입주어르신(보호자)은 시설과의 협의 하에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해야 한다.

① 시설 이용 중 입주어르신(보호자)은 타 입주자나 직원을 가해하여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입주어르신(보호자)에게       있다.

② 시설 이용 중 입주어르신(보호자)이 시설기물을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주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3조 (시설물 사용상의 권리와 의무)입주어르신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입주어르신은 각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       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입주어르신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4. 입주어르신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       다.

5. 입주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         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주어르신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       리가 있다.

8. 입주어르신(보호자)은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주어르신(보호자)은 각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입주어르신(보호자)은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       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 금주를 해야 한다.

3. 시설 내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입주어르신(보호자)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4. 입주어르신(보호자)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         흡, 체온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6. 입주어르신(보호자)은 이용자로써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         려하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입주어르신(보호자)은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          외박신청서 작성)

8. 입주어르신(보호자)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         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주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단, 시설의 허락 없이 보호자가 몰래 반       입한 음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주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제25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시설에 입주한 어르신이 입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시설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시설은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       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어르신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       여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입주어르신의 특정의 사고발생 및 응급상황을 보호(계약)자에게 알렸으나        직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계약)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이 방치되어 발       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입주 당시 및 입주기간동안의 외출, 외박기간 동안 노인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물을 수 없다.

5. 입주어르신이 고가의 금전 및 소지품을 소장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       을 맡기지 않는 금전이나 물품을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입주어르신(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       였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시설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시설은 입주어르신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 한다.

①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 활용     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공문 처리     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입주어르신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③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 또는 계약 후에      라도 서비스 이용절차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개인정      보를 침해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본 지침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이나 노인장기요양법등(이하 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해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규칙의 제개정 등) 본 지침의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의 규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ㅣ.